법령 같은법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서울고등법원 1999.01.28 선고 97구38215 판결
임대전용부동산의 자기사용비율 계산방법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
2. 부산고등법원 1998.09.10 선고 97재구40 판결
당사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3. 서울고등법원 1997.12.04 선고 96구45148 판결
비업무용토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
4. 서울고등법원 1997.10.16 선고 96구42743 판결
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[기타] 법인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
7. 부산고등법원 1996.11.06 선고 95구1767 판결
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주차장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
8. 광주고등법원 1996.02.01 선고 95구2264 판결
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 법인세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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